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부동산/건축 < 시설물유지관리 < 1.2종 시설물 안전관리
- 적용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점검 대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지상16층 이상,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5,0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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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대상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 옹벽(2종)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
- ☞ FMS등록 : 관리주체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 ID부여받음 (※필히 FMS등록후 사용승인처리할 것)
- 점검방법 및 시기
- 점 검 자 : 건축물관리주체(관련 기술자 또는 안전진단 기관)
- 점검비용의 부담 : 관리주체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최초실시 사용승인후 4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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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방법 및 시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 정기점검
- A, B, C등급의 경우 : 반기에 1회 이상.
- D, E등급인 경우: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이상(해빙기 전 점검시기 2월, 3월, 우기 전 점검시기 5월, 6월, 동절기 전 점검시기 11월, 12월)
- ※ 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
-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 점검결과 관리 : 관리주체는 FMS사이트에 안전점검결과 등 실적 등록 > 구청 담당자 승인 > 한국시설안전공단 확인
- 미점검 조치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1억원 이하, 그외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