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환경/위생 < 환경개선부담금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법률 제13039호 2015.1.20.
-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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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저공해인증 차량 면제)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1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경도 이상)의 보철용 차량 1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감면됨. - 시설물: ※2016년부터 시설물분 폐지(2015년까지 체납분은 납부해야함)
-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부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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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일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대상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31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자동차 폐차·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음.
- 연납안내 : 1기분과 2기분을 매년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감면
- 신청기간: 매년 3월16일~3월24일
- 신청방법: 환경과로 전화신청(02-2147-3291, 3261)
- 납기: 매년 3월31일(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1기분에 가산금 이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