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건너뛰기

태극기

송파구 로고

메뉴
검색
검색

서울을 이끄는 송파

주택/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송파구청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개발 < 뉴타운 < 재개발절차 < 추진위원회 승인 < 추진 및 설립

구성 및 승인 검토 추진 및 설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 및 설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 및 설립
구분 근거 기준 지출서류 및 검토사항 판정
신청서류 규칙 제6조 ①승인신청서
②토지등소유자명부
③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④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⑤위원 선정 증명서류
제출서류 확인
정비구역의 적정여부 법 제13조 제1항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범위 내 확인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장, 부위원장,감사)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피선출일 현재 구역 내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피선출일 현재 구역 내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주민등록초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위원의 구성 법 제15조,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위원장 1인, 감사
위원 :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 100인 이내
제출서류 : 위원명단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기본계획과 검토 비교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3조 제3항, 운영규정 제2조 제3항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출서류 : 위원의 본적지
신원조회
전국 시군구에 같은 목적의 추진위원회/조합의 임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임직원의 겸직여부 조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2조 제5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법 제13조 제2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동의서 및 첨부 인감증명서 확인
토지등소유자 명부 규칙 제6조 제출서류 :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공부(公簿) 확인
위원선정 증명 규칙 제6조 총회 결의서, 추대 등

정보관리 : 주거사업과 주거재생1팀 전화02-2147-2895팩스02-2147-3876

페이지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