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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세 페이지
제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당부서/팀 의회사무국/의사팀 전화번호 게시일 2019-08-12 조회 10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고 제 2019-38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8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 중심의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돌봄 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 (3조 및 안 제4)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안 제5)

돌봄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및 안 제7)

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 (8)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돌봄 시설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안 제10)

지역돌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

- 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2~안 제14)

- 협의회 기능, 회의운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5~안 제17)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의무 사항을 정함 (안 제18)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을 시 표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9)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을 위한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

 

3. 입법예고기간 : 2019. 8. 12. ~ 2019. 8. 19.(8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me7272@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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