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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시공 막자"...송파, 책임감리제 확대 도입
취재문의 홍보담당관(02-2147-2272~2277) 자료제공 혁신도시기획과(02-2147-2164)
작성일 2019-09-11 조회 356

 

부실시공 막자송파, 책임감리제 확대 도입

부실시공 방지대책 마련

현장감사제, 주민참여감독관제, 신고센터 등 운영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책임감리제를 확대 도입한다. 책임감리제는 전문성을 지닌 감리회사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송파구는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송파구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해서만 책임감리제를 시행해왔다. 다른 공사는 공사를 발주한 담당 공무원 등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업무과중으로 인한 관리소홀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송파구는 제도를 개선한다. 건축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던 책임감리제 시행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책임감리제 대상이 아니던 공원공사와 도로공사 등에도 책임감리제를 도입한다. 공사현장의 촘촘한 관리가 이뤄져 부실시공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송파구는 부실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도 세웠다. 20명 가량의 전문가가 공사 품질 향상,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는다. 특히 공사의 설계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기별 1~2회 현장감사제 시행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등의 계획도 세웠다.

 

부실시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 추방 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감독수행방법과 공사 품질 향상 방법, 부실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는 부실방지대책 관리부서 운영, 부실시공 방지조례 제정도 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때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부실시공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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